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 3차 추경 최종 반영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는 등록금 환불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3차 추경에 신규 반영되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팟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4,26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658억원 및 청년지원 사업에 5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에 85억원 등 교육부 소관 사업에서 5,053억원이 증액됐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등 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한 대학에 한정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2,718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최종 1,000억원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학생과 대학에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당초 교육위에서 제시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단히 아쉽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공개되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