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청년배당 부활을 공식 선언했다.  © 뉴스팟

- 당선 직후 조례 신속 제정 및 지난 3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2만 6,700명 대상 순차적 소급 지급 추진

- 단순 복지를 넘어선 '사회정의' 실현 강조, 청년기본소득 부활 공약 유튜브 통해 발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4월 8일(수)에 2023년 폐지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부활을 공식 선언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과 사회진입을 돕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재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배당 조례를 신속히 다시 제정하여 시행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폐지로 인해 지난 3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성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분을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후보는 신상진 시정부의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결정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경기 기초단체장들도 재정 여력에 따라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이를 폐지해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능력을 가진 도시인 만큼, 청년기본소득 폐지는 단순한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성남의 미래를 짓밟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의 부활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잘못된 시정으로 무너진 청년들의 기회를 되돌리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며,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김병욱 예비후보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교통, 교육, 복지 등 성남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관하여 다른 정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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