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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플리즘’이 아니라 '거짓말'이라 전해라!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대중을 위한 '포플리즘' 만연하길...
 
권영헌 기자 기사입력 :  2015/1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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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플리즘과 거짓말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 권영헌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의 꿈을 품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구 시민들을 만나 얼굴을 알리고 자신이 가진 공약과 비전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 비지땀을 흘린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하철을 뚫겠다.’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 등 가능한 것 같긴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의 힘으로 하기 힘든 공약부터 ‘첫눈 오는 날 공수부대를 동원해 멧돼지를 잡겠다.’ ‘총선에 당선되면 100일째 날에 지역구 거리를 트렁크 팬티를 입고 뛰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까지 천차만별의 공약들이 난무한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포플리즘(populism)이다. popularity(인기)에 "주의, 특성" 등 추상명사 접미사로는 -ism이 합해진 합성어다. 인기주의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다.

    

포플리즘이라는 말은 주로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데, (명사) 국민 전체의 이익 증진을 지향하는 정치 철학과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 등의 뜻을 갖고 있다.

    

듣는 이에 따라서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공존하고 있는 단어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포플리즘이란 단어가 좋은 뜻도 되고 나쁜 뜻도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는 이 말이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것일까? 바로 실행 가능성 때문이다.

    

대중의 바람이 담긴 정책이나 공약이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호에만 그친다면 분명히 인기 영합적인 단어나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쓰인다면 ‘포플리즘’이란 말이 비판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재정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단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서 포플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포플리즘 논란은 주로 복지정책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이지만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기초노령연금과 최근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성남시 복지 3종 세트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공약이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에게 포플리즘이란는 비판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내세웠던 성남시의 복지 3종 세트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행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두 가지 모두 포플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지만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에게 포플리즘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포플리즘’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놓고 실행을 앞두고 있는 복지정책은 말 그대로 대중이 바람이 담긴 정책이나 공약 즉 ‘포플리즘’인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가진 강연에서 “정치인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한다는데, ‘포플리즘’이 왜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앞으로 ‘포플리즘’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더 많이 할 생각이다.”라고 말할 바 있다.

    

이제 대중의 바람이 담긴 정책이나 공약이란 뜻의 ‘포플리즘’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상대방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서 ‘포플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그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3 총선이 앞으로 110여 남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대중에게 이로운 ‘포플리즘’ 정책들이 많이 만들고, 대중을 현혹하는 ‘거짓말’ 정책은 삼가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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