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조세정의 위해 뛴다!!

▲ 성남시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위해 소액체납자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을 출범했다.     © 권영헌

"세상의 원칙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야 한다."

조세정의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체납전수실태조사반 출범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소액 체납자 현황파악에 나섰다.

5월 4일 성남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된 징수과에서는 성남시의 17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체납전수실태 조사반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체납전수실태 조사반 출범식은 해마다 급증하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자 전수실태 조사원 75명을 선발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체납전수실태조사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권영헌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상습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와 공감세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체납전수실태조사는 안정적인 세수 증대로 성남시 복지, 교육, 문화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됐다.

체납전수실태 조사반 출범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분은 시민들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함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편법을 쓰는 사람들에게 비해, 평범하게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방침을 정했는데 비록 체납징수요원들을 채용해서 보수가 더 나가는 한 이 있더라도 조세정의를 위해 실태조사원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성남시의 조세문제를 넘어 세상의 원칙,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범사에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권영헌

이날 임용된 소액 체납자 전수실태조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모집을 실시했는데, 1, 2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대민 서비스 응대능력을 지닌 75명을 최종 선발했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직무교육과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12개조로 편성돼 본격적인 체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3월 2일 체납독려를 위한 전화민원 처리반 8명을 공개 채용해 4억 8천 6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 장현자 성남시청 징수과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권영헌

▲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있는 체납전수실태조사원 대표     © 권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