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전 의원
내달 28일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예정

▲ 6.4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정책토론회 당시 화면     ©투데이성남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아름방송 후보자 방송토론회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번째 속행된 재판(2015 고합 36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에서 각 각 증인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신영수 전 의원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성남시장후보로 아름방송 후보자 방송토론 당시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공약이행율이 6.25%가 아니라 62.5%로 정정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속행 공판의 쟁점은 신영수 전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신 전 의원의 공약이행율을 변경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고소인 측 증인으로 나온 김 모씨는 "메니페스토에서 신 전의원의 공약이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신 전 의원이 방송토론에서 했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의원측 증인으로 나선 배 모씨는 "신 전 의원의 공약이행 사항을 정리할 때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빡빡하게 공약이행 사항을 판단했다."면서, "매니페스토를 방문해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배 모씨는 이어 "신 전 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토론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서야 (공약이행율에 대한)원고를 받았다."며 "원고를 작성한 담당자가 당시 보도된 신문보도를 보고 작성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신 전 의원 측 변호사는 고소인측 증인 심문에서 "매니페스토가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알고 있나?"라며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관련자료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담당 팀장 확인 결과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누락된 것."이라고 확인 되기도 했다.

이후, 검사와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3차 속행에 이어 오는 5월 28일 양측의 추가 사항이 없으면 결심을 내릴 예정인데, 신영수 전 의원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