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복지부, 공공산후조리원 방해?

▲ 김태년 국회의원     ©투데이성남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4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비 지원없이 성남시의 책임하에 추진될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정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자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재정효율이나 지자체간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방해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존립목적을 잃어버리는 정치개입 행위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계산을 떠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정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의 복지 증진보다는 정치적계산이 깔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의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라!

성남시는 자체예산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관련예산의 집행준비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국비 지원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은 성남시의 책임하에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하여 돕지는 못할망정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자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재정효율이나 지자체간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산후조리원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행해도 부족한 출산율 제고정책이다. 많은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미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유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가 송파구 등과 다른 것은 임산부들의 부담을 보다 줄인 것 외에 수요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 증진과 함께, 세계최고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방해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존립목적을 잃어버리는 정치개입 행위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