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채 증가 이유 살펴보니 '끄덕 끄덕'

▲ 지난해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 졸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투데이성남

최근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지방채 증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 보지 못한 것으로 주위에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90억원이던 성남시의 지방채가 2014년 1,180억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빚이 늘었는데도 무리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 한다는 것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오히려 성남시의 재정은 지방채 발행규모로 환산할 수 없이 2010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해졌다.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2010년 성남시는 공식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공식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전임 집행부가 공원로 확장공사를 위해 끌어다 쓴 1,000억원을 포함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정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비공식부채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성남시는 비공식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 자산매각,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은 2010년(1,365억원)과 2013년(520억원)에 나눠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의 경우 현금으로 3,572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으로 정리했다. 나머지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처리됐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지 3년 6개월만에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정리했다. 그 기간 지방채 증가분 1,159억원을 반영하면 실제로 정리한 비공식부채는 4,572억원에 달한다.

성남시가 90억원에 지나지 않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 것은 비공식부채를 갚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는 1,21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남한산성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도로, 공영주차장, 중앙동보육시설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시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대신 확보한 현금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정리했다.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모든 숨어있던 ‘비공식 부채’는 청산되었고, 2014년 기준 지방채는 1,180억원이 남아 있다.

1,180억원은 성남시 올해 본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3.15%, 경기도는 12.48%에 달한다.

그나마도 성남시는 지방채 1,180억원을 향후 10년에 걸쳐 분산 상환할 계획이다. 재정운용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더구나 ‘비공식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채는 행자부가 정한 발행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 한 공무원은 "민선5, 6기 들어 성남시의 재정이 정말 많이 투명해진 것을 느낀다."며 "스스로 깨끗하게 행정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니 일을 하는데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모두 3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한 해 평균 94억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0.4%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