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노사 잠정합의 파기! 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 노사관계 파탄!

2020년 3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1년여 교섭 끝에 지난 7월 22일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노사 쟁점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권고(조정)안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첨예한 노사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권고와 잠정 합의의 내용은 헌법의 권리인 노동3권에 해당하는 것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사용자측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 사업장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조할 권리, 즉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안정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용의 문제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사용자측의 억지에 참담할 뿐입니다.

이는 명백히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쟁의행위시 노동법으로 인정된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출입도 제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2U6dVGv 참고 가능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16년간 지역사회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시립병원설립 운동을 통하여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성남시의 출연 기관입니다. 시립병원설립에 힘을 모았던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성남시의료원이 노동 존중을 통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노동기본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를 ‘노동인권’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은수미 성남 시장이 직접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27일부터 전개합니다. 온라인 서명 https://bit.ly/2P9HjwC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