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대규모 '공공근로' 시행!!

▲ 성남시가 정부보조금 중단에도 자체예산 54억원을 투입해 모두 1,889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     © 투데이성남

성남시가 갑작스러운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54억원을 투입해 1월 5일부터 전국최대 규모의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온 대표적인 실업대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70억원(2014년은 10%인 30억원)의 도비를 편성해 각 시·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는 경기도가 분권 교부세 폐지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군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와 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 등 6개 시에는 보통교부세도 지원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세계 삶의 질 100대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보조금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5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모두 1,889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

2015년 공공근로 사업을 4개월 단위, 3개 단계로 시행해 1단계(1.5~4.20) 635명, 2단계(5.4~8.21) 624명, 3단계(9.1~12.18) 6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직업 상담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환경정화 등 3개 분야, 124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시급 5,580원에 하루 3,000원 범위 내 부대비를 받게 되며 건강 검진과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일자리 창출과 김원발 과장은 "정부보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성남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 자체예산 54억을 편성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가자 선발해 공공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