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경찰청과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강화” 학술세미나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외사국)과 함께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관을 비롯하여 관련 학회 회원, 산업보안학과 대학원생 등이 참석하였다.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보다 정교해진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 자리가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①경기다 이주락 교수가 산업보안수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해, ②중앙대 장항배 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수사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서 학계·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기대 이주락 교수는 산업기술유출수사관 직무모형을 제시하고, 수사관에게는 범죄수법 및 법률관련 지식, 디지털포렌식 기술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트렌드와 기업의 전산시스템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에 산업보안센터 신설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담당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중앙대 장항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융·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유출 사건을 입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설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이창무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와 용인대 경호학과 박준석 교수,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이강석 경정,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문 역량과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