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안광림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취업비리 의혹이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도 중소기업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내세우는 성남 산업진흥원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일반시민들이 모르게 비밀 특별채용 형태로 이루어져서 일 년 뒤 정규직화 시키고 직종전환 시키고 특별승진 시키는 전형적인 채용 비리의혹이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이 결재한 11년 성남산업재단 직원 채용서에서는 계약직원 2~3명을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1월 26일 당시 K 대표이사는 이재명 전 이사장에게 결재 받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직원채용 계획보고서를 만들어 비밀 특별채용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재명 이사장이 공개채용하라고 결재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비밀 특별채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K 대표이사는 한 술 더 떠서 직원 채용 계획보고서를 결재하는 1월 26일에 추천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모일까요?

이렇게 비밀 특별 채용된 인원 중에 한명이 현재 시장 비서실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2011년 2월에 라급 교육지원업무로 계약직 특별채용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라”급 자격기준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이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세손 교육에서 교사 및 지부장을 한 것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라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이 당시 2011년도는 외환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성남산업진흥원의 공계 직원채용 지원자 경쟁률은 34대1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새벽 공기를 마셔가며 일터로 나가는 부모들의 뒷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남 산업진흥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1년 후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도 의혹 투성이었습니다.

성남 산업진흥원에 입사 시 추천하고 이끌어 주었던 상사들의 면접 점수 만점 주기와 최고 점수 주기 등 각종 의혹으로 무난히 5급 정규직화 되었으며 다시 1년 6개월 후 특별승진 규정으로 4급으로 초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특별 승진하는 이유가 인사규정 제28조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고 했는데 진흥원 특별승진 추천사유 중 첫 번째가 2013년 지역산업 정책대상 중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상을 성남시가 받는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훈격은 조선일보사장상입니다.

2011년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1년간 재단 홍보 일을 하다가 5급 정규직으로 1년 6개월간 정책 기획파트의 파트장이 수상의 기여하고 주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특별승진의 이유가 됩니까? 더구나 본인은 비밀 채용에 채용조건도 위반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도 박탈하고 입사한 사람이 일자리 창출로 특별승진을 하다니.... 시청 앞에 있는 ‘행복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수미 시장 옆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취업 못해 오늘도 거리를 헤매는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빽 없어서 진급 못하는 회사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논술선생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성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조언하는 자리입니다.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 감사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이 감사원으로 2013년에 하달 받았지만 성남시 감사관은 제대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성남산업진흥원은 2013년 2월 7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도 계속적으로 비공개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한 흔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특별채용한 것도 보고하였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또 누가 추천하였는지도 시 감사관실로 보고하였으나 그 후 조치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해서 그랬을까요?

제발 윗사람 눈치 보는 그런 감사 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