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헌의 고자질]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횡포 부리나?

▲ 경기도의 도비 지원중단으로 건립에 난항을 겪게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조감도)     © 권영헌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성남시가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건립 중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도비 지원중단 선언으로 난항을 겪게 됐다.

당초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풀, 헬스장, 에어로빅 장, 인공 암벽장, 골프연습장, 문화교실, 직장운동부 숙소 등이 들어서 성남시 본시가지 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됐다.

총 공사비 719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70%(도비 35%, 시비 35%)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이었으나, 매칭 비율과는 관계없이 국비 100억과 도비 1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469억은 성남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건립비 150억원 중 15%만 지원된 가운데 내년부터 돌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한 것이다.

현재까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국비 50억원과 도비 23억5700만원. 더욱이 경기도는 올해 성남시가 신청한 50억원 가운데 2억3300만원만 지원해 도비 지원은 전체 부담액의 15%정도가 지원된 정도다.

더욱이, 경기도의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지원중단 배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지난 3월 재정상태가 어려운 경기도 사정을 고려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 경기도 내 지자체에 지원하던 각종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 중인 사업까지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성남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각종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중단을 통보해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수정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도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비 지원중단 통보에 따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년 준공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도비 부담금 126억4300만원을 성남시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민선6기에 들어 성남시재정이 안정화 됐다고는 하지만, 예정에도 없던 126억이 넘는 금액을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어렵게 안정화된 성남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체육과의 입장과 재정이 없는 지원이 힘들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얼마 전 개최한 경기도의원 초청 시정보고회 등을 통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도비 확보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 통보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기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본다.

또한, 성남시도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약속되어 있는 도비를 확보해 성남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