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당 대표 되면 삼성 공화국 되고 국부유출 지속될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상고심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봐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을 조희대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긴 것은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봐주기 위한 재판 결과를 위해서 라면서 조 대법관과 김상균 삼성법무팀 사장과의 관계를 들면서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진표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는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삼성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연합하여 이재용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 민심을 따를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자유한국당과 합당하고 이재용을 황제로 선출하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삼성 이재용 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 한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당에서는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바친 매국노이며 골수 삼성맨 김진표가 드디어 문재인을 위해 대표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 그런 김진표가 1당 독재인 민주당을 장악하면 삼성 공화국이 또다시 완결되고 국부유출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대법원 검찰 언론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로지 이재용 황제를 보호하고 받들기 위한 조치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 현장이 민주당 대표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IMF 당시를 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정부는 나라의 곳간인 은행을 산업자본이 지배하지 못하게 2002.4.27. 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제정하여 2002년도 서울은행을 금융주력자인 론스타가 아닌 하나은행에 매각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 국유재산관리자인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변양호 금융정책 국장은 2003년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인 한국외환은행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거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고,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인 것처럼 BIS비율을 조작하고, 경매 없이 외환은행을 공짜로 상납하고,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흡수 합병하고 분식회계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약 4,05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계속해서 “특히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명박 한승수 국무총리가 공모해 조세심판원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매수하여 김앤장과 국세청이 마지못해 추징한 법인세 약 1,836억 원을 불법 환급받아 횡령하는 등 론스타는 4.7조원의 차익을 얻고도 대한민국을 상태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상훈 신영철 이강원 민병훈 이상주들이 해외 도피시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론스타 스티븐리를 현정부 출범 후 이태리 경찰이 체포하여 법부부와 검찰에 즉시 통보되었음에도 이태리가 스티븐리를 석방한 후 우리의 법무부가 범인인도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풀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어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외환카드의 나머지 주주들도 당연히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실제 피해를 입은 지 14년이나 되었음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여전히 판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 배상금은 당연히 론스타가 배상해야 함에도 하나은행이 대납하고도 6천억원을 피소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부시와 워런버핏과 론스타 등 미국 투기자본이 북핵위기를 조성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다음 저가에 주식을 매입했다 3~4년 후에 5배정도에 팔기 위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금융허브정책을 제안하였다”면서 “론스타가 불러 준 금융허브정책을 김진표 변양호 이헌재 등이 입안하여 자산운용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금이 은행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삼성등 부패재벌과 부패 외국인의 주머니를 가득 채워 주었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 결과 삼성은 상장주식 총액이 451조원으로 급증하고 30대 재벌의 시가 총액은 1,000조원을 넘고, 특히 외국인은 600조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서 얻은 수익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모두 매국노 김진표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실인 것”이라면서 “따라서 김진표는 국유재산을 론스타에게 상납하여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낸 매국노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민주당 대표자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해 이재용을 알현하자,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을 알현했다”면서 “그것은 이미 미리 준비되고 예견된 일이다. 이재용은 김동연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자를 건강보험료를 올려 메워 흑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이팔성 뇌물과 다스 소송비 뇌물을 건넨 삼성과 삼성 이상주는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검찰은 삼성 전무 이상주의 연수원 25기 검사 동기 윤대진이 장악했고, 대검에는 김수남맨 김후곤이 있고 청와대에는 우병우 동서 이득홍 고검장과 동업했던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있고 그 밑의 비서관 이인걸은 김앤장”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앤장은 최종구를 움직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을 마비시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분식사건을 징계 고발하지 않고 엉뚱하게 시간 끌기 봐주기로 넘어갔다”면서 “대법원도 삼성맨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김종훈 이광범의 우리법연구회 후임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와 안철상은 이재용 대법원 판결 주심을 삼성사장과 김종훈 변호사의 연수원 13기 동기 삼성판사 조희대 대법관에게 불법으로 주심을 맡겼고, 김창석을 대신해 그 후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재판하게 해 이재용을 봐주기 판결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또다시 우리에겐 법이 없고 오직 무전유죄법만이 존재하는 이명박 박근혜의 삼성공화국이 되었다”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연합하여 이재용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함께 “부패재벌 이재용을 비호하는 매국노 김진표를 즉각 퇴출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면서 “또한 론스타 사건을 재수사하여 김진표 변양호 김앤장 김영무 등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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