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다!!" 보건복지부 "안된다!!"

▲ 성남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려 했던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로 시행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권영헌

성남시의 노인 복지확대 노력이 보건복지부의 융통성 없는 행정과 중앙기관의 으름장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됐다.

2008년도 시행이 중단된 어르신 버스비지원사업에 대한 노령층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선6기를 맞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려 했던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로 시행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2일 성남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를 받았는데,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대한 수용 불가 통보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성남시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법 제도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남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와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