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강력반발에 국토부 움찔!!

성남시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LH가 보유한 토지 12곳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소유한 13곳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성남시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 국토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에 성남시가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자, 국토부가 성남시와 합의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헌

국토부의 '성남시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성남시가 '행복주택 지구지정 즉각 철회하라!!'(본지 3월 31일 보도)란 대변인 브리핑을 내고 즉각 반발하자 국토부가 해명보도자료를 낸 것.

성남시는 국토부가 구미동 190, 195번지 일대를 포함한 행복주택 건설 검토 소식과 관련해서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방침에 행정적인 협조를 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은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이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분당 주민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중앙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지키기 위해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을 추진하였듯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이라고 국토부의 일방적 행정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하며 "분당 주민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중앙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지키기 위해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헌

이에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보도자료에는 "금년부터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된 입지에 공급(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방식을 개선"해 국토부에서 독단적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또한, 국토부는 "성남시 관내 행복주택 공급을 검토할 경우 사전에 성남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된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성남시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해명보도자료 배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과를 떠나 시민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건의한 성남시와 건의내용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고 수용한 국토부 모두 국민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친다."라고 밝힌 이번 발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에서 발표한 해명보도자료.     © 권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