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대표단, 교육·지방재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

▲수도권 공동대표단, 교육재정·지방재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     © 뉴스팟

지난 29일, 국회(정론관)에서는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광역 및 지방의회 대표 18명(이하 공동대표단)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표단은 얼마 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1%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행 재원구조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주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또한 공동대표단은 교육재정 문제를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폭탄돌리기’라고 규정하고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했으며 아울러 누리과정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은 “현재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결특위 막바지인데 누리과정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 만큼 근본적인 법제도에 기반한 해결은 당장 어렵더라도 우선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광명시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