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금체납 통합관리' 어디까지 왔나?

전국 최초 도입 체납 전산시스템 오는 27일 시연...관계자 200명 초청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6/09/26 [13:18]
▲ 성남시 징수과에 비치된 세금징수 현황판과 업무 체계도     ©권영헌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 도입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9월 27일 행정자치부, 경기도, 연천군, 전남 강진군, 경북 구미시 등 50곳의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징수 담당자 200명을 초청해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는 각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해  시연회 자리를 마련해 설명한다.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관련 87개 부서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산망으로 지난 7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되어 있어, 198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납한 188만7788건의 지방세·세외수입 1400억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는 자신의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덜고 한 눈에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건의 저작권을 등록하는가 하면,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수납솔루션(7.11)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8.25)이다. 현재 특허청의 특허심사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체납액 징수 일원화를 널리 알리고 지원해 전국 지자체 혁신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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