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시민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며 차량시위에 나섰다.

성남시 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최근 제1차 차량시위를 열고,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는 “성남시는 시 승격 53주년을 맞았지만, 국방부의 획일적인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50년 넘게 도시균형 발전이 저해돼 왔다”며 “92만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적용된 고도제한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노후 주거지는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분당 지역 역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범대위는 그동안 1인 시위와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국방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고, 관련 내용이 공약에 반영됐음에도 현재까지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성남시가 국방부에 제안한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등 3개 협의안에 대해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4월 말까지 국방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남에서 국방부까지 이동하는 제2차 차량시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범대위는 “고도제한 완화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정부와 국방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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