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국회의원 (민주당/ 성남수정)     ©뉴스팟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공식화된 가운데, 국회의원 김태년이 의회 차원의 후속 외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상외교의 성과를 입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양국 의회 간 대화채널 구축과 청년·문화 교류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방안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4대 핵심 추진 과제

첫째, 양국 의회 간 정기 소통 채널 개설이다. 한국 국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 2회 이상 정례적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5트랙 및 정당 간 대화채널 구상을 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양국 청년 의원 교류 프로그램 신설이다. 한국의 청년 의원들과 중국의 청년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례적 만남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셋째, 새로운 경제협력 틀 구축이다.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력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평적 호혜 협력 모델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사람 및 문화 교류 확대다. 개인 무비자 제도 도입과 장기 복수비자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한중관계 복원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 간 외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입법부 차원의 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관계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청년·언론·학술 분야 교류 확대에 공감한 만큼, 김 의원의 청년 의원 교류 프로그램 신설 구상은 이러한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단기적 이벤트성 교류를 넘어 구조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천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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