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성의전화 “개돼지” 등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언사

성남시의회 박광순의원은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의회의 남성중심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10월 10일 제240차 정례회 제2차 성남시의회 본회의 박광순 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에 대한 논평.

지난 10일 제240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박의원의 언행은 무례함을 넘어 폭력적으로 다가온다.

박 위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의원이 시정실문을 하는데도 고개를 처박고” 라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종이를 씹어 먹습니까” “제정신인지” “개무시” “개돼지” 등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언사를 이어갔다. 이는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으며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이었다.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윽박지름과 고함, 삿대질, 욕설 없이는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성남시장이 여성 시장이 아닌 남성 시장이었다면 박 의원이 시종일관 윽박지름과 고함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 되묻고 싶다. 박 의원이 여성정치인을 남성과 동등한 정치인으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여성정치인의 정치능력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성단체는 그동안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할당제나 남녀동수를 주장해왔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서 정치계 또한 여성이 활동하기 힘든 영역이다. 다수의 기득권 남성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정치계 내 소수의 여성 정치인들은 동등한 동료로서 인식되지 않고 늘 부수적인 존재로 소외·배제될 수밖에 없다.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와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러난 박 의원의 언행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본다. 올해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영역 불문한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드러냈다. 성평등은 이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위원을 부적절한 폭언 및 의원 품위 손상을 들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원회 제소를 반기면서 동시에 비례뿐 아니라 지역선출직 여성할당 의무화를 제 정당에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이 차별과 불평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어진 ‘적극적 조치’이다. 유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듯 정치적 대표성에서도 남녀가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정치계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여성 정치인이 정치적 주제로서 여성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당내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