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년만에 '준예산 사태'에 양당 서로 남탓

▲ 성남시청  © 뉴스팟

성남시의회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2023년 성남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 함에 따라 성남시가 2013년에 이어 두번째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편성하지 않아 시작된 것으로 이를 두고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당시에 시작된 것으로 경기도(70%)와 성남시(30%)의 매칭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연간 예산 100억 원 이상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행 당시 성남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성남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호평을 받았던 정책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되면서 '이재명 지우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 조례’가 강제한 사업으로 신상진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며 위법사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준예산 사태를 초래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대립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성남시의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준예산 사태보다는 강행처리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에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준예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게될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3년 1월 초 미국 방문일정을 예정대로 수행을 것으로 알려져 10년만에 맞게된 준예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