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 사건(2008) 관련 정진후 입장문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2008) 관련 정진후 입장문

오늘(27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 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하 지지모임)' 명의로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정진후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을 비호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개적인 비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말,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로 처음 김OO의 성폭력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진보진영 내의 도덕적 문제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차원의 1,2차 진상규명 특위를 개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 3인에 대해 성폭력징계위원회, 징계재심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졌고, 대의원 대회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의원 연서명의 안건에 대해 9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00%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저는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책임으로 조직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조직의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경고’ 요구를 자임했습니다. 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때 심정이었고,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 2012년, 제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피해자 측에서는 2009년 당시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당시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사실관계 소명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제가 지어야 할 숙명이라면 감당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십, 수백 번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오늘, 또다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대로 있으면 제가 가해자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저를 ‘2차 가해자를 비호’하고 ‘생존자를 매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 번씩이나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법조계와 문화계 등에서 촉발된 ‘#Me Too’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을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출마하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공약으로 ‘교육청내 성평등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교육계 내의 피해자 발생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은 물론 사건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성적 폭력에 인한 피해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 2. 27.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