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부결, 성남시민의 분노!"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결정하라"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10월 23일 제5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성남시민은 이제 대의기구 성남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묻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의회가 100만 성남시민을 대변할 기관으로 거듭날 지, 반시민적 이익집단 일 지 확인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네번째 부결됐습니다. 서민의 민생복지 정책이며 무상교육을 소망하는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 예산 아껴 시민 복지를 늘리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반대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민의 민생정책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17일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조례가 공포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13명이 찬성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은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성남이 용인시의회에 배워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교복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학생들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논리로 주장했고 성남시가 일부 수용했으니 반대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30일까지 성남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동네곳곳에서 시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다섯 번째 올린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다면 반대한 성남시의원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의회 본회의 전 48시간 비상행동을 통해 시민촛불을 결집하겠습니다.
성남여성회 신옥희 공동대표, 분당여성회 이은정 공동대표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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